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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靑, 용산 이전 반대…이유는 “안보 공백”?

2022-03-21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? '광화문 시대 얘기했던 현 정부가 이제 와서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이유는?이라고 시청자 질문도 있었습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이유로 든 것은 바로 '안보 공백'입니다. <br> <br>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 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북한이 잇따라 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 다음 달 15일 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 도발 가능성이 있어서 국방부와 합참, 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 옮길 수 없다는 건데요. <br> <br>오늘 아침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박수현 / 대통령 국민소통수석(YTN라디오 '황보선의 출발 새아침')] <br>"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.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. 윤석열 당선인님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NSC를 하고 나서 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. <br> <br>안보에 대해 이렇게저렇게 따져보니 문제가 있을 것 같다, 그래서 반대한다, 이런 논리를 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데 똑같은 이유를 댔습니다. <br> <br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] <br>"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약하고요. 또 4월은 4월 15일이 김일성 생일 110주년이라서 이때 도발이 예상되고…." <br> <br>Q.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,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? <br> <br>실제 문재인 정부는 북한의 도발에 대해 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 광복절 경축사를 두고 '삶은 소대가리' 운운한 것을 대통령안보실장 출신인 정의용 외교부 장관이 문제 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죠. <br> <br>[정의용 / 외교부 장관(지난해 4월)] <br>"거친 언어 내용도 잘 살펴보면 역으로 대화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재개하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는 걸로 저희는 모고 있습니다." <br> <br>2020년 5월에 있었던 GP에서의 총격 사건을 두고 9·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 사소한 일이라고 축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 "미상·불상의 발사체"라고 해서 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 올해 들어 북한이 잇따라 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 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 문재인 정부는 되풀이했습니다. <br> <br>Q.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? <br> <br>불과 사흘 전에 문 대통령은 경고를 했습니다. <br> <br>탁현민 의전비서관 등이 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구상에 대해 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자 문 대통령은 "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 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"이라고 지시를 내렸습니다.<br> <br>이때 문 대통령은 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 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 갖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는데요. <br> <br>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이라는 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을 두고 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. <br> <br>Q.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의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실행이 어려워지는 건가요? <br> <br>대통령 집무실 등을 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면 돈과 국군통수권자의 지시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집무실을 옮길 수 있고 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지시해야 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 군 시설의 연쇄 이전도 할 수 있는 거죠. <br> <br>윤 당선인 측에서도 이 두 가지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데 이견이 없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청와대가 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을 언제할지 기한도 없이 미룬 상태고 안보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윤 당선인 측이 제시하라고 했으니 현실적으로 5월 10일 이전에 윤 당선인이 '용산 집무실'에 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윤 당선인이 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공식 발표했는데 '내 임기 중에 못한다'고 단 하루 만에 선언을 한 것으로 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국방부의 상황은 어떤가요? 현직 대통령과 곧 있으면 대통령이 될 당선인 사이에서 낀 상태일까요? <br> <br>군 당국은 일단 관망하는 듯합니다. <br> <br>어차피 앞서 말씀드렸듯이 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돼야 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. <br> <br>5월 9일 자정까지 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 것도 맞고 새 대통령이 국방부에 집무실을 둔다고 하면 공직자로서 협조하는 것도 맞기 때문입니다. <br>   <br>내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 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 긴급 현안보고를 하는데 여기에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해 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> <br>Q. '회동도 하기 전에 비협조적인 모습인데?'라는 시청자 질문도 있었는데요. 윤 당선인의 해법은 뭡니까? <br> <br>윤 당선인 측에선 '몽니'라는 반응이 많습니다.<br> <br>또 이런 상태면 회동의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 현실적인 방법은 취임 후에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건데요. <br> <br>오늘 윤 당선인 측은 "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"며 대통령 임기 시작을 현재의 서울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하고 문 대통령의 퇴거 준비 기간 없이 10일 자정에 즉각 청와대를 와전 개방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강대강 충돌인 셈입니다. <br> <br>이번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, 정치적인 사안도 연계가 돼있다는 시각도 정치권에는 많은데요. <br> <br>대선에서 진 현 여권이 지방선거 전까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 윤 당선인이 국방부 이전을 추진하며 미진했던 소통 문제를 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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